안녕하세요 어니이니입니다. 오는 12월 27일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두면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최근 정부에서 신분증을 바꾼다 해서 국세낭비다 뭐다 말이 많았는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 절차 및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고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 정독해 주세요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음 달 도입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셨다면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방문신청이 번거롭고 휴대전화를 바꿨다면 주민센터를 또 방문해야 한다는 사실이 많이 번거롭긴 하네요)
2) 만약 최근에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직접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증을 찾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 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 5천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
→ 비용부과를 두고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 8천여 명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면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했다고 하네요
또한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고,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서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할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서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뿐만 아니라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찾아보니 초간단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이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세종과 강원 홍천, 경기 고양시 등 9개 지차체를 대상으로 2개월간 시범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실물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성인인증을 해야 하는 편의점이나 술집뿐만 아니라 관공서, 은행, 무인자판기까지도 다 모바일신분증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하다고 하니 확실히 편리해지긴 하지만, 과연 보안상 문제는 없을지 의문이 들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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